[정책]＂SK, 송유관公 주식취득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34.04%를 사들여 이 회사 대주주가 된 것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일 송유관공사가 SK의 경쟁 정유사들에 대해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로 짜여진 협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 보유지분 46.47% 가운데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 5사에 팔았다. SK㈜는 이 주식 17.74%를 사들여 지분이 34.04%까지 올라가 경영권을 확보했다.이 때문에 S-오일은 1월 SK㈜의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S-오일은 “공정위의 이런 조치는 공공성격을 띤 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운영규정만 일부 고친 것으로 공정거래 관리가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