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임금인상- 사학법 개정까지‥백화점식 요구

민주노총은 12일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총파업’ 대신 ‘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주장을 펴고 있다.

민노총은 파업을 동시에 시작해 함께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지닌 총파업과 달리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요구와 파업을 일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번 파업이 전체 노동계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업 쟁점이 모호하고 요구사항이 정치적인 사안까지 포함된 백화점식”이라며 “이전과 달리 대규모 제조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사실 민노총은 임금 두자릿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개별 사업장의 절박한 노동현안 이외에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정치적인 입법 사항을 내걸고 있다. 민노총은 한때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D)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두 항공사 노조도 파급력이 큰 다른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파업의 선봉에 서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노조도 일부는 집회를 갖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연대파업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기사 노조 등 비정규직 노조들의 투쟁 열기가 높아 폭발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파업이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재계로부터 “노동계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이번 파업에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용관·김준석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