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예산처장관＂추가예산 편성 선심정책 아니다＂

전윤철(田允喆·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은 정부가 지자체에 당연히 줘야하는 일종의 부채이며 건강보험 적자와 의료보호 체불진료비의 해소도 시급한 문제”라며 “추경편성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에 이른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300조원 이상이 금융기관의 부채로 여기에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예금까지 모두 포함된다”면서 “나머지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부채도 발전소나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데 든 비용이 많으며 건설된 시설이 해당기관의 자산에 포함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99년보다 5%포인트 가량 나아진 것은 경영실적평가 등 지속적인 개혁추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