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이근수교수(한국회계학회 회장)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3일 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경제사회 불투명지수의 개선방안 에 대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5대 회계법인 중의 하나인 미국 PWC 조사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PWC가 최근 세계 35개국의 국가별 불투명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총체적 투명도는 조사대상 35개국중 31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이교수는 밝혔다.
국가별 총체적인 투명도에는 부패, 법적제도의 투명성, 경제정책의 투명성, 회계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규제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등 5개 요인이 반영됐다.
국가별 투명도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루마니아, 터키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국이 가장 낮았다.
특히 한국은 총체적인 투명도를 결정하는 5개 요인중 하나인 회계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은 최하위였고 규제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은 32위, 법적제도의 투명성 은 31위, 경제정책의 투명성 은 23위, 부패 는 19위로 각각 나타났다.
총체적인 불투명도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가투명도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에 비해 세금을 35%가량 더 부담해야 하고 기채 금리도 싱가포르보다 9.67%포인트 더 높은 등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