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부총리 ＂30대그룹 지정제 재검토＂

정부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시도별 공장설립 제한 등 지방에서의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규제완화책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는 이달 중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진 부총리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각종 기업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30대그룹 지정제도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30대 그룹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맞춰 10대 그룹 지정제도로 바꾸는 방안 등 추가 완화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얼마 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 등이 이를 ‘재벌개혁 후퇴’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당초 생각했던 내용들 중 70% 가량만 정책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부총리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달 중에 시도별로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 규제 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겨 공표하겠다”며 “지방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지방 상공회의소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등에 문제가 많아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중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소유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재벌에 은행경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소유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은행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거나 외국인에게 주는 수밖에 없지만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0대 기업집단을 모두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 경제의 회복시기 등 대외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시책의 실천 여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와 수준을 결정짓는 관건”이라며 “4·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6%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권순활·박중현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