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정관리-화의기업 年內정리＂

정부는 은행 빚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을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면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관련은행에 촉구할 계획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 순(純)여신 300억원 미만인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 중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수년 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도 연말까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졸업시킬 것은 졸업시키고 문닫을 것은 문닫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할 뿐 상시구조조정의 주체는 금융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은행권에서 관리해오던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범위를 종전의 3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의 업체까지 확대해 기업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월말 현재 22개 은행권이 관리중인 법정관리, 화의기업은 479개로 이 가운데 순여신 300억원 미만 기업수는 71.8%인 344개로 집계됐다.

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은 아직 미흡하지만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일부 문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가닥이 잡혔다”면서 “내년에는 정치시즌이 돌아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중요한 경제정책은 한두 달 안에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부총리는 “이달 중순 또는 하순에 ‘제2차 여야정 정책포럼’을 열어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향후 5∼10년간 한국의 산업전략과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하자고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에게 제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중현·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