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업체 과잉조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LG칼텍스정유의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업체 ‘오일체인’에 대한 현장실사 과정에서 과잉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 3명이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일체인 사무실에 미리 알리지 않고 들러 LG칼텍스정유가 5월 말 출자한 20억원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공무원들은 LG칼텍스정유 직원의 다이어리와 컴퓨터 디스켓을 가져갔다 2시간 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체인측은 “공정위 직원들의 행동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만을 허용한 공정거래법의 조사 권한을 넘은 월권 행위”라며 “직원 개인의 물건까지 가져다 뒤질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실사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직원의 다이어리를 업무일지로 보고 담당자의 입회 아래 수거했다가 곧 돌려줬으며 모든 조사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달 1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오일체인은 LG칼텍스 SK㈜ 등 국내 정유업계가 출자해 설립한 석유류 B2B 전자상거래 업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