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은행 BIS비율 6~8%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그렇지 않은 은행은 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연말까지 BIS비율을 10% 이상이 되도록 했지만 은행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의 BIS비율 기준을 10%에서 8%로 낮췄으며 국제업무를 다루지 않은 지방은행과 소형 시중은행의 경우 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적자재정을 펴가면서까지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국내 일부업종의 생산시설이 과잉상태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도 없어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금융상의 정책은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가 4·4분기(10∼12월), 늦어도 내년 1·4분기(1∼3월)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년부터 한국경제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6% 가량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