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정책협의회 “기업 설비투자 3분기 1兆 공급”

정부는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4분기(7∼9월)중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기업들에 풀기로 했다.

또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수출중소기업에 3억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설비자금을 융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시설자금 보증비율을 현행 70∼85%선에서 90%로 끌어올리고 영업점 심사기준 금액도 15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올렸다.

기업에 대한 산은 설비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연 9% 안팎보다 1∼2%포인트 낮추고 만기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부담을 덜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요건을 완화, 계열사중 투자적격등급 기업에 대해 그룹별 발행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증시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5조∼6조원의 공적자금을 넣기로 하고 우선 13일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원을 발행해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7월중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8월에 상장지수펀드(ETF) 연기금투자펀드 도입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