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조기집행 경기부양＂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기금을 가급적 3·4분기(7∼9월)에 앞당겨 사용하고 공기업의 건설투자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기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 중남미 경제위기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불거지면서 국내경기가 다시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제한적 수준의 내수진작책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부처간 중복으로 논란이 많았던 정보기술(IT)관련 업무영역도 조정했다.

▽내수경기부양 및 수출촉진 대책〓우선 하반기에 잡혀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농안기금 등 사업성기금을 가급적 3·4분기에 집행키로 했다. 이들 기금을 사용해 내년에 시행키로 한 일부 사업은 올해로 앞당겨 추진된다. 또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설비투자를 비롯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건설투자 사업도 조기에 집행하고 투자규모도 늘린다.

경기대책에는 연기금도 동원된다. 정부는 채권과 주식 등에 주로 투자했던 연기금의 자산운용 대상을 부동산 간접투자와 임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계약금액의 15%를 착수금으로 지원하고 산업기반자금과 중소기업 진흥자금의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도소매, 물류,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9개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합동 연구단을 만들어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간 IT업무 영역조정〓IT관련 정책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맡고 IT 인력양성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게 된다. 포스트PC사업의 경우 개인휴대단말기(PDA)와 모바일컴퓨터 등 단말기부문은 정통부가, 범용 부품개발은 산자부가 각각 맡게 했다.

전자책(e-book)산업과 디지털애니메이션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은 정통부가 주관한다. 게임산업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콘텐츠개발과 인력양성, 산자부가 가정용 게임기와 게임산업단지 조성, 정통부가 온라인 및 PC용게임을 담당토록 했다. 이날 확정된 IT업무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부조직체계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본질적인 IT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각 부처간에 나눠먹기식 분배의 인상이 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