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경영진 판결 재계 반응 ＂월급사장에 가혹한 처벌＂

재계는 24일 대우 계열사의 전 현임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월급쟁이 사장’에 대한 처벌로서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이미 올 2월에 분식회계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주요 그룹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적인 분식회계 관행이 사라지고 투명경영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총수인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A그룹의 한 임원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며 “분식회계 가능성에 거듭 쐐기를 박는 효과를 내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경련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당시 여건을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들에게만 기업부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따지고 보면 이들도 잘못된 재벌 경영관행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번 일을 일과성으로 흘리기보다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오히려 이번 판결이 해외도피 중인 김우중 전 회장의 소환 및 본격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