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자체 국고지원 외자 유치따라 차등화＂

이기호(李起浩·사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외국인 투자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별 외자 유치실적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분기별로 파악해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및 유치활동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윤종(張允鍾) 산업연구원 디지털경제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 확보는 물론 생산고용 증대, 무역수지 개선, 기술력 확충, 구조조정 촉진 등 일석오조(一石五鳥)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97∼99년동안 제조업 외국기업에 의한 생산은 20조원, 고용은 5만1300명이 각각 늘어 생산증가액은 국내 제조업 생산증가의 4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은 오히려 19만명 줄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