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부총리 ＂재벌 제조업 포기땐 은행소유 허용＂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30대 그룹 지정제도 개선 등 각종 기업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진 부총리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집단소송제 등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작동에 적극 협조한다면 30대 대기업 지정제도의 축소와 지정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이라도 2∼3년 내에 제조업을 포기하고 자기자본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입하면 은행소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차관도 이날 매일경제TV에 출연해 “자산이라는 단일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현행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연내에 도입할 집단소송제와 연결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4·4분기부터 전직 기업인, 금융인 등을 벤처기업이나 일반기업의 경영컨설턴트와 고문 등으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은 경제의 토대만 훼손한다”며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물가와 건전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