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감독 사각 공공부문 개혁에 장애＂

정부 산하기관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부문 개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가 정부보다 큰데도 운영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 산하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회원사들로부터 수수료와 각종 부담금, 회비 등을 걷는 바람에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과 수수료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