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무역 판도가 바뀐다]의제 줄다리기 치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간(多者間) 무역협상인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 초부터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실무협의를 벌여오고 있다. 30∼31일엔 이 협의 내용을 중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WTO는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11월 열릴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뉴라운드 협상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는 이 선언문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워 각료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뉴라운드 의제별 각국 입장
의제내용	찬성	반대	유보
농업	미국 케언스그룹	한국 EU 일본 스위스
서비스	한국 EU 일본	일부 개도국(분야별)	미국
공산품시장접근(모든 품목 대상)	EU	한국 미국 일본
투자	한국 EU 일본	브라질 인도 ASEAN	미국
경쟁정책	한국 EU 일본	미국 인도 ASEAN

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제 선정과 처리방안 등에서 회원국끼리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이끌어내지못한 바 있다.

▽‘좁은 의제’와 ‘광범위한 의제’〓대다수의 개발도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접근 문제 위주의 ‘좁은 의제’를 다룰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노동 환경 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기존 협정의 개정과 새로운 분야에서 다자간 규범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하고 있다.

협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은 당초 ‘좁은 의제’를 지지했으나 6월 EU와의 고위급 특별회의 후 ‘광범위한 의제’와 궤를 같이 하는 ‘균형 있는 의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上 예상되는 주요 의제 및 각국 입장
中 지금까지의 협상 흐름과 향후 전망
下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책

▽농업 부문〓대다수 회원국은 작년 초부터 UR에 따라 진행중인 농업과 서비스 협상을 뉴라운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관세할당 관리, 관세화(율), 감축대상 국내보조, 식량안보 등 19개 비교역적 관심사이다.

농산물 수출 및 수입 국가 사이에 이해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스그룹과 미국은 농산물 관세의 대폭 인하, 수출보조금의 전면 폐지, 국내 보조금의 대폭 감축,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폐지 등을 통해 공산품 수준과 같은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일본 EU 등은 농업이 가진 식량안보, 환경보호, 공동체 문화보존 등 비교역적 특성(NTC)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 부문〓서비스에서는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고 있으나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미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협상시한에 대해서도 다수 회원국이 시한 설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2002년말까지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해운, 일본은 항공, EU는 시청각 분야에 관심이 많다. 개도국은 인력이동의 자유화 확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서비스 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개방에 따른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 5월에 금융 통신 유통 건설 해운 등 5대 주요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기타 의제〓공산품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협상범위, 관세인하방식 등이 쟁점이다. 미양허품목이 하나도 없는 EU는 예외 없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수산물과 임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공산품 관세협상과 별개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분야마다 각국의 이해가 다르다.

투자분야에서 한국 일본 EU 등은 외국인 투자제한이 대부분 철폐돼 추가부담이 거의 없어 다자투자규범의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미국은 유보, 브라질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은 반대하고 있다.

경쟁정책분야에서는 대부분 선진국과 함께 한국 칠레 등이 선진국 경쟁규범의 일방적인 역외 적용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의제 포함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 인도 ASEAN 등은 반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와 정부조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나라별 수준과 이해에 따라 미국 EU 한국 등은 찬성이고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은 부정적이다.

그 밖의 의제로 예상되는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지적재산권협정 환경 노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간 견해 차이가 큰 편이다.

<김상철·박중현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