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황금노선' 몰아주기

‘서울∼도쿄간 주 21회 노선 운항권을 받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경쟁사에 줘도 좋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제선 항공노선 배분을 앞두고 이런 ‘희망사항’을 건설교통부 등 요로에 전했다. 이번 노선배분 대상은 10개국 16개 노선에 운항횟수만 주당 73회. 그러나서울∼도쿄노선만큼수익이 될 만한 노선이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이 노선은 승객수가 많아 평소에도 좌석난을 빚고 있다. 내년에는 월드컵 특수까지 겹쳐 한해 약 1100억원(건교부)∼1500억원(업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국제항공노선 운항권 배분현황
노 선		배분 운항/횟수/주	배 분 항공사
일본	서울∼도쿄	21	아시아나
	부산, 제주∼도쿄	8	대한항공
	서울∼니가타	2	〃
	서울∼오카야마	1	〃
	서울∼아키다	3	〃
중국	서울∼선양	5	〃
	서울∼칭다오	7	〃
	서울∼톈진	4	〃
	부산∼상해	4	〃
	청주∼선양	3	〃
기타	서울∼홍콩	4	〃
	서울∼홍콩(화물)	2(200t)	〃
(자료:건설교통부)

배분결과는 ‘21 대 0’. 아시아나측의 완승이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이 구간에서 대한항공 주 28회 대 아시아나 5회로 운항격차가 커 모두 아시아나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반발을 우려, “올해 항공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 7회를 추가로 확보하면 대한항공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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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설립 이후 일본 노선권 배분이 대한항공 47회, 아시아나 96회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울∼도쿄 주 21회 모두를 아시아나에 몰아 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에 14개 노선(주 51회), 아시아나에 2개 노선(주 22회)만을 배분해 노선수에서 87.5%와 12.5%로 대한항공에 몰아줬다”며 양적 배분을 문제삼았다.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로 이번 노선배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아시아나는 또 “부산∼도쿄, 제주∼도쿄 노선에 대한항공만 주 8회를 주어 아시아나는 지방공항에서 도쿄를 한 편도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항공사의 노선특성과 항공사별 선호도, 노선별 운항격차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서울∼도쿄를 아시아나에 준 대신 중국의 경우 대한항공 8개 노선 주 45회, 아시아나 19개 노선 주 90회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 5개 노선 주 23회를 모두 대한항공에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측은 그러나 “중국 노선 23회는 모두 증편분으로 중국에 특수한 ‘1사 1도시’ 원칙에 따라 대한항공만이 취항할 수 있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배분’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노선배분에 대해서는 양사가 모두 편파시비를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