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실징후기업 처리속도 높인다

정부는 4일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실징후 기업 처리를 빨리 매듭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500억원 이상을 빌려준 기업 934개 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일 은행 증권 투신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절차에 따라 채권은행이 평가 중인 1544개 기업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받는 기업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34개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