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도입…현 휴가제도 존속땐 ＂연중 절반 휴일＂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데도 현재의 휴가제도가 존속할 경우 우리나라 연중 휴일은 이론상으로는 최장 165∼175일이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1년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없는 월차휴가 생리휴가에 ‘약정휴가’가 열흘 가량 있어 이같이 계산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법정휴일은 매주 이틀씩 104일(52주), 법정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휴가 10∼20일, 생리휴가 12일 등이다. 약정휴가를 제외하더라도 남성 근로자는 143∼153일, 여성 근로자는 155∼165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이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각국 휴가 일수비교(단위:일)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휴 일 종 류	주간휴일	104	104	104	104	104	104	78
	법정공휴일	17	10	15	8	12	11	22
	월차휴가	12	-	-	-	-	-	-
	연차휴가	10∼20	단협사항 (약 4주)	10∼20	단협사항 (20∼25)	24	30	7∼30
	약정휴가	10	-	-	-	-	-	-
	생리휴가	12	-	-	-	-	-	-
	연간 계	남 153∼163 여 165∼175	142	129∼139	132∼137	140	145	107∼ 130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또 약정휴가 기간은 노사협약이나 관행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노동부 조사결과 경조사 휴가 연평균 4일, 회사와 노조 창립일 각각 하루, 여름휴가 4일 등 약 10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경조사 휴무를 본인의 연간 휴가에서 빼고 노조 창립일도 휴무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있어 ‘약정휴가’는 한국에만 있다는 것.

상의는 약정휴가를 그대로 두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휴일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약정휴가를 연차휴가 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휴가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선진국의 3∼4분의 1인데 휴일이 더 많으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