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예산 한푼도 남김없이 집행＂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조절책과 관련해 올해 집행키로 계획한 예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그대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예산규모 확대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5일 “경기조절책을 적극적으로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집행 예산잔액을 이듬해로 넘기는 이른바 ‘사고이월금’이 올해만큼은 없도록 모두 정상 집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사고이월금은 평균 7조∼8조원, 최대 10조원 가량에 달한다”며 “금년에도 사고이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올해는 모두 집행토록 한다는 데 대해 당정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전력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도 당초 집행키로 계획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자금을 어디서 끌어온다든지, 국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