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0조 확대' 논란

정부와 민주당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10조원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이 돈의 대부분은 건설사업에 집중 투입돼 내수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불황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들과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추경예산 5조555억원과 불용예산으로 잡히게 될 4조원 등 총 10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당초 3·4분기와 4·4분기에 쓰려던 예산과 기금 3조7000억원을 3·4분기에 앞당겨 사용해 내수를 살리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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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방침 아래 9월중에 구체적인 감세(減稅)대책을 마련해 11월중 관련 법률을 고치기로 방침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우자동차 처리 등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 처리 문제를 늦어도 내달까지는 해결해 시장 불안요인을 없애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중 기업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재계가 제도 폐지 및 보완을 요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기업 집단 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내달부터 팔릴 고수익고위험펀드에서 ‘신용 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1544개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의 회사채를 편입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상당수의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말대로 4·4분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굳이 이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섣불리 경기를 부양했다간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원기(李元基) 메릴린치증권 리서치본부장(상무)은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 정책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보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며 “경기를 부추기느라 물가나 부동산값을 자극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강운태(姜雲太) 정대철(鄭大哲) 정동영(鄭東泳) 김원기(金元基) 한화갑(韓和甲) 이인제(李仁濟) 김기재(金杞載) 최고위원 등이, 정부측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해·윤종구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