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수출보증한도 업체당 10억까지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업체당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은행자금 1조원을 공급하는 등 수출촉진 및 설비투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3·4분기중 예산 기금 공기업 등에서의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3명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L/C(신용장)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2년까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생산자금을 지원해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모자랄 경우 15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1조원에서 끌어쓰도록 했다.

설비투자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서 산업은행을 통해 500억엔 규모의 고정금리부(3%) 엔화자금과 1조원 규모의 장기저리(연 6∼8%) 원화 특별설비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연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저리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설치하고 9월중에 저리의 엔화자금을 새로 도입해 기계구입 자금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0%로 0.5%포인트가량 낮춰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 53조원 가운데 3·4분기중 당초 계획했던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으로 늘려 집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