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4년 연속최고치…GDP의 26.4%

각종 세금부담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4%로 97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최근 제출한 국민부담률 실적과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금은 136조355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에 달했다.

국민부담률은 현 정부 출범직전인 97년 22.7%에서 98년 22.9%,99년 23.6%,2000년 26.4%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부담금은 99년에 비해 무려 23조원이나 늘어 국민가계에 주름을 지우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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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률 증가내용과 의미

국민부담금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에다 연금과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조세(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등)는 113조5353억원이고 보험료(의료보험 산재보험료)와 각종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22조8200억원이나 됐다.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늘린 것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래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는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며 "2001년에는 이 수치가 26.1%로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부실화 및 파행적인 의료보험 정책 등의 탓으로 국민들의 부담은 앞으로 상당기간 높아질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들이 낸 세금에다 의료보험,산업재해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쳐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