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정부 한국항공사에 제재 가할 듯＂

미국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운항에 제재를 가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한국 정부의 항공운항안전체계에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한국의 양대 항공사의 노선 확대와 미 항공사와의 제휴편(便) 운항을 제한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번 조치가 99년 상하이 화물기 추락사고 이후 중단돼온 미국 델타항공과의 연계 운항 노선 회복을 추진해온 대한항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FAA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고 FAA가 실시한 한국의 항공운항안전체계에 대한 심의 결과는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WSJ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까지 FAA와 협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안전체계 보완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AA는 올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이 정한 8개 항공안전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 미달’로 평가하고 ‘항공안전 위험국가(2등급)’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은 1등급이다.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미국에 신규 노선 취항이 금지되고 국내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와 편명(便名) 공유(코드셰어)도 어려워진다.

이 경우 우리 항공사가 입을 피해액은 대한항공 1700억원, 아시아나항공 500억원 등 모두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