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中企-가계 '대출위험가중치' 낮춰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수준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금고의 ‘대출위험가중치’를절반으로낮추기로 했다.

금감위가 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춘 것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채권 △신용금고가 개인에게 빌려준 300만원 이하 대출이다. 가중치가 절반으로 낮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 때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이 종전보다 2배가 늘어나도 동일한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는 또 BIS 비율이 10%가 넘는 우량 은행은 후순위채를 만기 전이라도 대체 자본금 없이 미리 갚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금 확충을 위해 앞다퉈 발행했던 후순위채의 금리가 높아 은행경영에 부담이 돼 왔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부실금고로 지정됐던 전북 전일금고가 113억원대 증자 등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BIS 비율이 금고업계 기준치인 ‘4% 이상’으로 올랐다며 적기시정조치의 면제를 결정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대우조선 벽산건설 및 외국계 아시안벤처 펀드에 외환법률위반 이유로 3개월간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위는 또 2월 최종 부도처리된 뒤 영업정지됐다가 23일 영업정지 시효가 끝나는 한국부동산신탁의 영업정지를 6개월 재연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