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은총재 ＂기업 대출금리 더 내려야＂

한국은행 전철환(全哲煥) 총재는 17일 시중은행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에 대한 신규 대출금리는 떨어졌으나 기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콜금리와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 비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특히 기업 대출금리 하락 폭이 적은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전 총재는 “7월과 8월 연속해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만큼 기업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인하하고 여신을 확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대출 확대가 필요하고 경영건전성 차원에서도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전 총재는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 대출금을 중소기업 대출비율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전체 대출금 증가규모의 45% 이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리(연 3%)의 총액한도자금을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줘왔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출할 경우 대출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에 신규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SOC투자를 꺼려왔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