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정책 조정회의 돌연 취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회의 개최 직전 갑자기 취소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부처간 경제정책 조율 등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모임인 이 회의를 개최 직전에 취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경제분야 후속조치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봉급생활자 세금 부담 경감, 20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추가건설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회의를 늦추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또 “경축사에서 나온 내용이 아직 실무부처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이 회의만 하기보다는 좀더 내용을 다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연기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의 경축사 중 재원마련 및 택지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추가건설방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 및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영해·황재성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