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퇴직자 이자소득세 감면＂

정부는 연금을 받아 금융상품에 투자한 퇴직자 등을 위해 투자신탁회사의 실적배당 금융상품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1일 “최근 실질금리가 연 4%대로 떨어지는 등 초(超)저금리 시대를 맞아 퇴직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뒤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퇴직자들을 위한 새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稅制)우대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은행과 투신권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절세형 상품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세제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투신사 실적배당 상품을 퇴직자의 안정적인 자산운용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 연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나온 대부분의 절세형 금융상품은 서민층의 목돈 마련용이어서 저금리 시대에 퇴직자들의 ‘목돈 굴리기’에 알맞은 상품은 별로 없다”면서 “투신사 실적배당상품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평균 2%포인트 가량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허용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이 BB이하인 채권에 30%이상 투자해야 하는 등 운용자산에 제한이 적지 않아 안전성을 중시하는 중장년 고객은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계획은 세제관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등 세금혜택 금융상품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한 장기 세제운용방침과 어긋나 정책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