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폐지 재촉구 ＂30대그룹 지정 국제경쟁력 약화우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 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기업들의 타회사 주식보유를 제한해온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없앨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완화에 ‘일본 변수’ 등장〓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주식보유 규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출자총액제한제와 비슷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순자산이 1400억엔(약 12억달러) 이상인 250개 대기업에 대해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총액이 순자산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 재계는 77년부터 시행중인 이 조치가 기업간의 자유로운 기업매수 등을 가로막아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된다며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10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불황을 타개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
규 제	시행시기
타회사 출자총액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87년 도입, 98년 폐지후 99년 재도입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98년 2월
기존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	98년 2월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86년 12월
계열금융회사가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 금지	86년 12월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99년 12월
계열 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86년 12월
(자료:전경련)

▽재계, “규제 완화 일본에 뒤져선 안된다”〓전경련과 삼성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관련 정책변화 바람이 한국에도 불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30대그룹 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것.

전경련 규제개혁팀 양금승 차장은 “일본에서 대기업들의 주식보유 제한이 없어지면 일본 대기업의 신규사업 진출과 기업 인수합병이 용이해져 한국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 분야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21일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의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30대그룹 지정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채무 계열제로 단일화해도 대기업 건전성 관리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조치 등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