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경련 ＂출자제한 순자산 50%로 확대＂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이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 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출자총액 규제를 전면 폐지하되 당장 없애기가 어렵다면 출자한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전면 폐지가 어려울 경우 △순자산의 25%인 출자한도를 50%로 높이고 △외자유치 분사 공기업민영화 등 예외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