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자확대-내수회복 촉진…경기회복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22일 내놓은 ‘경제활력 회복대책’에는 기업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방안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 대내외 악재로 얼어붙은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대규모 추가재정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모두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업종에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나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을 넓힌 것은 9월중,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약효’가 빠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수회복을 위해 서비스산업에도 눈길을 돌렸다.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줄 때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서비스업에 자금 물꼬를 터 준다는 것. 정부는 정보통신 업종처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약 0.75%포인트 내려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당겨보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1일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가 현재 6.5%에서 5.75%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합리화투자와 연구개발(R&D)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내달 중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29개 법령을 손질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정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고수하는 30대그룹 지정제도와 별도로 재경부와 산자부 등에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측 판단.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는“현 경기상황은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만들 때 예상한 2단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적자국채를 찍어 돈을 푸는 것과 같은 비상대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었던 수출이 계속 격감하는 등 국내외의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런저런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 ‘경제 살리기’의 필요조건인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세제지원 주요내용
구분		현행	바뀐 내용
임시투자 세액공제(10%)	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연구·개발업 등 22개	과학·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배급업 뉴스제공업 축산업 종자·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종묘생산업 추가
	〃투자	사업용자산 사업용건물 등	컴퓨터학원의 하드웨어 포함
자동차·정보화 투자 세액공제(5%)	〃업종	중소제조업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투자	가공·생산자동화설비, 전기통신교환설비 등 정보화설비	정보화설비에 컴퓨터 포함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등 18개 업종	이전과 동일
	〃시설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추가
연구·인력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3%)	〃투자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신기술사업화 사업용자산	이전과 동일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포함
	공제율	5%	10%로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