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KDI원장 ＂4분기 경기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30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3년 반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경제가 4·4분기에도 회복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강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외환위기 때는 미국경제라도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며 지금의 세계적 경기침체는 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 겪는 지구촌 성격의 불황"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기 경기대책이 필요한 때이며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 며 "구조조정은 5년 이상을 보고 가는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단기 경기대책과 병행가능한 것이며 국내총생산(GDP)의 1∼2%(5조∼10조원)안에서 하는 경기부양은 재정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 경기대책으로 추경예산 편성과 주택건설, 봉급생활자 감세, 금리인하 등을 제안하면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0.9%포인트, 2조원을 투입하는 5만가구 임대주택 건설은 0.34%포인트 정도 GDP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시켜야 하며 사외이사제가 정착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한국에만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