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따라 자자체 예산 차등배정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실적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배정받게 된다. 또 내년에 외국인전용공단이 35만평 가량 새로 지정되고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액수만큼 국고로 보조해 준다.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6개 시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회의’에서 “외국인투자가 32%나 줄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이 차관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고용인원을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 수준으로 완화하고 민간이 개발중인 48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조성비와 분양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일본 국내의 공장을 해외로 옮길 계획인 562개 기업과 도카미전기 등 부품 소재기업 40개를 타깃기업으로 정해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