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토대로 볼 때 해제가 예상되는 취락지구의 범위를 그려볼 수 있다.
부산권의 해제 대상 면적은 1270만평(42.1㎢)으로 잡혀 있다. 부산시의 △강서구 가락동 오봉산 주변 등 대규모 취락지 우선해제지역 5개 지구를 포함해 △기장군 죽성리 황확대 마을 일대 △강서구 대저동 동연정 서연정 마을 일대 △해운대구 반여동 상리 일대 △금정구 두구동 두구마을 등이 해제 대상에 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후보지 평가시 항목과 배점(100점만점) | ||||
항목 | 내용 | 배점 | ||
환경성(60) | 환경평가 4,5등급 비율 | 20 | ||
단위 면적규모 | 30 | |||
녹지축 훼손여부 | 5 | |||
경관 및 생태계 훼손여부 | 5 | |||
도시성(15) | 개발축 및 개발유도지역 여부 | 5 | ||
간선도로 및 기존시가지 인접도 | 5 | |||
집단취락 포함여부 | 5 | |||
지자체 의견(25) | 지자체의 조정우선순위 | 25 |
대구권에서는 1060만평(34.9㎢)이 해제 대상이다. 대구 달성군과 동구 북구 지역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광주권에서는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등 45곳, 1140만평(47.7㎢)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초청 대상 집단 취락 범위(자료:건설교통부) | ||||
구 분 | 최초안 | 조정안 | ||
유 형 | ·우선해제 취락
·시가지 연접취락 | ·우선해제취락
·시가지연접취락
·중규모취락 | ||
면 적
(㎡) | - | ·수도권-100,000 이상
·부산시-50,000 이상
·기 타-30,000 이상 | ||
규 모 | - | ·수도권-100가구이상
·부산시-50가구 이상
·기 타-30가구 이상 | ||
밀 도 | - | ·1㏊당 10가구 이상 | ||
집단취락 내
해제 가구비율 | ·29.9% | ·83.9% |
대전권의 경우 대전시가 대전권 그린벨트 총면적 중 임야를 제외한 2670만여평(66㎢)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건교부는 45% 정도인 1200만평(39.7㎢) 정도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마산 창원 진해권은 920만평(30.3㎢), 울산권은 800만평(26.5㎢)이 각각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