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닥 드러낸다

국민연금이 아직 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60조원 이상이나 되는 돈이 쌓여있지만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공무원연금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직금도 한꺼번에 많이 지출돼 적립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5일 민주당 정세균(鄭世均)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연기금에 대한 향후 수지를 우려한 적은 있으나 정부가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을 합쳐 15조3005억원을 거둬들인 반면 연금 지출과 운영비 등으로 1조6776억원을 사용해 13조6229억원이 새로 조성됐다.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돈은 지난해 말 현재 60조6152억에 이른다.

또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3조5214억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연금 등 지출규모가 4조3832억원으로 8538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98년에 1조4171억원의 적자를 냈고 99년에도 2조1554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퇴직자가 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98년에만 해도 적립금이 4조7844억원이었으나 지난 해는 이 수치가 1조7752억원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기금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투자에서 올린 수익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연기금이 주식에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한 규모는 11조9000억원으로 수익은 2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7년 이전의 주식평가손실을 반영하면 수익률은 -2%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 7월말까지 국민연금은 1조9000억원,우체국보험은 1조1000억원, 사학연금은 1000억원을 각각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