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3조 예산안]증가율 최소 7% '팽창예산'

기획예산처가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측은 특히 △경제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선진복지체제 구축 등의 정책목표를 내걸고 이들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자금 이자지급과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복지정책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돈을 많이 쓸 방침이다.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올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더라도 7%를 넘고 추경을 제외할 경우 12%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야당측은 재정불안을 부추기는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다 쓰나〓정부는 공적자금 이자와 적자국채 이자, 지방재정교부금 및 선거관리비 등에 4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것.

또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 5세 이상 아동의 무상교육,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40%),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어가부채경감 등에 4조원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세출증가 부문
구분	주요 사업	추정예산
고정 증액 부문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 -대선 등 선거관리비용	4조5천억
이미 발표한 정책수행 부문	-중학교 의무교육·만5세아동 무상교육 -지역건강보험지원 (국고 지원 28%→40%)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어가 부채경감 -SOC 민자유치사업 국고부담분 증가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지원	4조
이미 약속된 투자계획 부문	-IT, BT 등 연구개발투자 (전체 예산의 5%) -문화예산 확대 (전체 예산의 1%) -공무원 처우개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	3조∼ 3조5천억
기타	-양곡수매 관리비 증액 -전자정부 구현 -환경투자 증액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농업특별회계 보전 -국방 외교분야 환율요인 반영	2조5천억 ∼3조

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연구개발투자에 전체 예산의 5%를 쓰기로 하고 문화예산에도 예산의 1%를 써야 하므로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할 소요예산도 3조∼3조5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004년까지 공무원 처우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을 해줘야 할 돈도 포함돼 있다. 특히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야 할 돈도 민자사업을 포함해 17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정부가 밝힌 예산편성방향 중 가장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은 앞으로 재정불안이 예상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냐는 것. 결국 정부 각 부처가 그동안 경쟁적으로 발표한 인기위주의 정책이 바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의 팽창예산이라며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예산처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내년 예산을 팽창예산으로 가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액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으로 벌어들일 3조원과 한은 잉여금 2조7000억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돈 들어올 곳은 뻔한데 재정수요를 맞추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