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처음으로 100조원 넘어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24개 공기업(금융기관은 제외)이 떠안고 있는 빚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6일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정부지분 50% 이상)과 11개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50% 미만) 등 24개 공기업의 총 부채액은 지난해말 현재 101조4241억원으로 99년말의 95조5159억원보다 6.2%(5조9082억원) 늘었다.

정부투자기관의 빚은 99년의 74조1559억원에서 지난해 75조9151억원으로 2.4% 늘었다. 또 정부출자기관 부채는 21조3600억원에서 25조5090억원으로 19.4%나 증가했다.

개별 공기업 가운데 한전이 작년말 현재 부채액 32조6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통신(11조8060억원),도로공사(11조5978억원),토지공사(11조2570억원) 등의 순이었다.

99년보다 빚이 많이 늘어난 정부출자기관으로는 가스공사가 한해동안 1조5129억원이 늘었고 한국통신 1조486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조395억원 등이었다.

부채증가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1.4%로 가장 높았고 가스공사 33.2% 담배인삼공사 26.3% 순이었다.

한편 산업은행 등 8개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300조1767억원으로 1년전보다 15.0% 늘었으나 예금이 모두 부채로 잡히는 금융기관 회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른 공기업 부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만 보면 해마다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자기자본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부채규모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고 해명했다.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작성하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