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국 워크아웃제 사실상 실패＂

한국 정부가 98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적했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ADB는 ‘2001 아시아의 기업구조조정’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금융기관에 막대한 부담만 줬을 뿐 부실기업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산 매각과 경영 혁신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ADB 보고서는 대표적 실패 사례로 동아건설을 꼽고 “동아건설의 경우 대한통운 등을 포함한 자산 매각이 지연된 데다 최고경영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진이 대부분 그대로 남고 경영 혁신도 이뤄지지 않아 워크아웃 이후 10억달러(약1조3000억원)의 누적적자를 낸 뒤 법정관리로 넘겨졌다”고 꼬집었다.

ADB는 또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감독 부족과 비현실적인 워크아웃 계획안도 워크아웃을 총체적 실패로 만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