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에 16조 투입 경기 띄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민자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6조원어치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310개 초중학교 5000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원 1만1000명을 늘리는 등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13조9084억원을 배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559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첫 삽을 뜨는 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에 45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및 민국당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12∼13% 증가한 112조∼113조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협의했다.

▽건설경기 띄워 경기 부추긴다〓SOC 투자를 대폭 늘린다. SOC 총 투자규모는 민자사업을 포함해 올해 14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보다 10%가량 늘린 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고속도로 사업에 1조442억원을,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신공항철도 등 민자 SOC 사업 지원용으로 1조1166억원을 사용할 방침. 또 경부고속철도사업에 7029억원, 호남선 전철화 사업에는 올해보다 5배 늘어난 2850억원을 배정한다. 이와 함께 20만 가구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내년에 착공하는 5만 가구 건설을 위해 453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반장식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SOC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 교육투자도 확충〓현 정부의 숙원사업인 ‘생산적 복지’ 정책에도 많은 돈이 투입된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에 3조4173억원을 쓰기로 했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도 올해 8380억원을 사용한 데 이어 내년에 9553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늘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고에서 40%를 지원하는 지역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을 위해 3조987억원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용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13조9084억원어치가 쓰여진다.

초중학교 교실을 5000학급 더 늘리고 교원을 1만1000명 증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인다. 대학교수는 1000명이 더 늘어나고 시간강사 강사료는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난다. 읍·면 지역에 국한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 지역 1학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 범위를 늘리기 위해 195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이 외에도 차세대 성장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5대 성장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거 늘려 잡았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3801억원을 배정했다.

▽두 마리 토끼 잡기 어려울 듯〓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 105조3000억원(추경포함)보다 7조∼8조원 가량 늘린 112조∼113조원 선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보다 7% 내외 늘어난 것(추경 제외시 12∼13%)으로 팽창예산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나친 확대재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줄여놓았다. 대신 세금을 8조∼9조원 더 걷고 공기업 주식 매각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4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 미국 변수 등으로 정부가 경기회복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룬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에서 균형재정도 달성하고 경기도 띄우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가 제대로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내년도 예상편성 관련 세부명세
구분	2002년 예산안	2001년 실적	비고
기초생활보장	34,173	33,260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건강보험·국민연금지원	30,987	31,949	지역건강보험 국민연금 보건의료
사회 취약계층 지원	9,553	8,380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지방교육재정 지원	139,084	140,660	경상교부금 교육양여금
중학교 무상교육	2,678	-	시지역 중1년까지 확대
전자정부 구현	5,590	4,869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과제 등
고속도로 건설(출자)	10,442	20,239	2001년 완공분(9700억원) 감안
민자 SOC 지원	11,166	3,100	서울외곽순환도로,신공항철도 등
경부고속철도	7,029	8,330	2004년 개통예정
호남선 전철화	2,850	550	2004년 개통예정
임대주택 건설	4,531	2,364	20만가구 건설(2002년중 5만가구)
재해예방투자	10,135	9,627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쌀 수급안정 지원	3,801	1,628	농협 시가매입, 양특세 결손지원 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27,957	26,392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시설확충 등
※내년 예산 중 주요 명세 중심으로 정리. 2001년 실적은 추경예산도 감안된것. (자료 : 기획예산처)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