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방안 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도입=이 제도는 주식이 상장됐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도입할 수 있다. 기업들은 노사간 합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출연분은 3년 지나 배정=종업원은 자기 출연분에 대해서는 주식배정후 1년뒤부터 자유롭게 주식을 빼내 처분할 수 있다. 반면 기업 출연분은 노사가 정한 배정기간(3∼7년)이 지나 개인명의로 전환된 뒤 1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퇴직 법인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팔아도 된다.
종업원이 주식을 배정받은 후 3년 안에 인출해 처분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정상과세한다. 하지만 배정후 3년이 지난뒤 주식을 처분하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9%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준다.
▽기업연금형도 도입 검토=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내놓아 기금을 만들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 종업원 출연분으로 사들인 자사주는 즉시 해당 종업원 명의로 배정되며 기업 출연분은 3∼7년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시기를 정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