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안]＂내수촉진-수출회복에 중점＂…예산실장

≪박봉흠(朴奉欽) 예산실장 ≫

-내년 예산의 특징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내수진작과 수출회복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 완성을 위해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년 예산(추경 포함)보다 6.9% 늘렸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 안팎으로 잡았으므로 이보다 1%포인트 낮은 것이다. 국채를 많이 찍어 적자재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적자국채도 올해보다 더 적다.”

-공적자금이자 국채이자로 1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하는 요인이다. 앞으로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지 않는 한 이자부담은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본다. 원금을 갚지 않는 한 이자지출은 피할 수 없다. 차환발행을 하더라도 이자부담은 계속 될 것이다. 일반재정에서 여유가 생겨 갚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은 안되지 않는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로 20조원, 각종 교부금 22조원, 국채와 공적자금 이자 10조원 등 꼭 들어가는 돈이 53조원이다. 예산이 112조5800억원이라지만 이것저것 빼고 실제 쓰는 돈은 60조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미래대비 투자도 해야 한다. 선거는 정치권에서 치르는 것이지 나라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2003년 균형재정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

“당초 중기 재정 계획을 만들 때 2004년을 균형재정 목표로 했다가 상황이 좋아져 1년 더 앞당긴 것이다. 세계경제가 얼어붙고 있어 당초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