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성남시장 일문일답 ＂여권 실세 압력 받은적 없다＂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은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 의혹과 관련, “도시설계 변경은 정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추진했을 뿐 여권 실세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과 김재현(金在炫) 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위를 보고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시설계 변경 건의를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허가한 이유는….

“설계변경은 98년 6월 시장 선거 때부터의 공약사항이다. 다만 98년 10월 토공이 요청했을 때는 계획안에 도시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보완하라고 했다. 99년 7월 (H사가) 요청했을 때는 용적률이 낮춰지고 도시기반시설이 보완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 설명과 주민토론회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2000년 5월 확정됐다. 주민 80%가 찬성했다.”

-정치권 인사가 관련됐나.

“누구로부터도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 실세라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한 적도 없다.”

-포스코개발은 왜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고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했나. “계약해제(98년 12월) 직전인 98년 7월 포스코는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설계변경 정보를 H사에 제공해 땅을 사게 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인데….

“공람공고를 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계변경을 위해 관련법을 고쳤다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 2월 도시계획변경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넘기도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기존 도시계획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도시계획법을 고친 것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