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세통한 경기부양은 환상＂…전윤철 예산처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감세(減稅)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고 경기 진작 범위도 넓지 않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가 많으므로 감세할 경우 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며 “감세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전 장관은 “만약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경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내린 세금을 되돌려 높게 받기는 어렵다”며“한시적인 법인세 인하정책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3차 추경을 한다면 이는 적자국채를 찍는 방법 외에 도리가 없다”며 “이런 방식보다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