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원장 ＂뉴라운드 출범 늦어지면 더 많은것 잃어＂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뉴라운드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와 다자간 규범 보완은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다.”

이경태(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가뜩이나 침체일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에서 보호주의적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않으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지대(FTA) 협정을 체결해 한국은 WTO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면서 “국내 농업개방의 정치,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까운 장래에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전망은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급속히 확산되는 지역주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WTO가 주도하는 다자(多者)무역체계가 강화되는 편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다른 여러 분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뉴라운드 출범과 관계없이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농업부문 협상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