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0대 기업집단 지정제 없애야…금융기관 민영화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는 등 공정거래제도를 시장경제에 맞춰 대폭 뜯어고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2일 정부부처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비전 2011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법 14조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이 법을 근거로 다른 법률이 30대 그룹을 일괄규제하는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호출자금지 대상은 현행 30대 그룹에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벌의 독점력 확장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기업의 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국유 금융기관을 완전히 민영화하는 방안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병행하면서 금융기관에 성과중심 경영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노사 합의기구’에서 ‘노사정 협의기구’로 바꿔 의견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2월중 이번 중간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각 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