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94년 이래 최악…작년보다 9단계 떨어져

올해 한국의 ‘경제적 자유’ 정도가 1994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자유지수는 세계 156개국 가운데 38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떨어졌으며 북한은 여전히 최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www.heritage.org)이 12일 발표한 ‘2002년 경제자유지수(IE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25점에서 2.50점으로 점수가 올라 아르헨티나 라트비아와 함께 공동 38위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의 순위는 29위였다.

2002년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순위	국가	점수
1	홍콩	1.35
2	싱가포르	1.55
3	뉴질랜드	1.70
4	에스토니아	1.80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9	칠레	1.85
	영국
38	한국	2.50
155	북한	5.00
주: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지수가 낮다는 의미임.(자료:미국 헤리티지제단)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은 94년부터 해마다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정책 △재정 부담 △정부의 개입 △통화 정책 △외국인투자 △금융 △임금 및 물가 △재산권 보호 △규제 △암시장 등 10개 분야에 걸쳐 1∼5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평균해 작성한 IEF를 발표해왔다. IEF는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의미이다.

한국이 올해 받은 점수는 94년 IEF가 발표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이다. 한국은 94년 2.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후 99년에는 2.40점으로 점수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다시 2.25점으로 떨어졌었다.

한국은 올해 통화정책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평점 1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개입과 재정 부담 등 정부 관련 부문에서 3.5점으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무역정책과 금융, 규제 등의 분야에서도 각각 평점 3점의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재정 부담에서 0.5점, 정부 개입과 암시장 부문에서 각각 1점씩 점수가 올라 순위가 떨어졌다.

헤리티지 재단은 총평을 통해 “한국은 97년말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후 99년과 지난해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주춤하고 있으며 다시 개혁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재단은 그 이유로 ‘김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임기 후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등 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단은 또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노조의 거센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복잡한 투자 절차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기업 경영 △노동조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외국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비쳐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무역정책에서 임금 및 물가에 이르기까지 10개 분야에서 모두 5점을 받아 이라크와 함께 156개국 가운데 꼴찌인 155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홍콩이 총점 1.35점을 받아 8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고수했으며 싱가포르(1.55점)와 뉴질랜드(1.70점)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