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土公 통합 무산 위기…KDI “재무구조 되레 악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두 공사가 통합하면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데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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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한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은 어렵다”며 “최소한 2∼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물론 상임위 계류 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출범은 이미 불가능하고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두 공사의 통합에 관한 법률안은 15일 국회에 제출돼 26일 건설교통위에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영화회계법인이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공사는 부채비율이 올해 247%에서 2005년 303%로, 부채 규모도 올해 20조원에서 2005년 3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도 두 공사가 구조조정 없이 통합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