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교수· 권오규 차관보, 인터넷 정책 논쟁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가 재벌 개혁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전을 벌여 화제다.

서울대 경제학부 정운찬(鄭雲燦)교수는 최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줄이는 등 재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재벌에 굴복한 것으로 현 경제 관료로는 재벌 개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재벌들은 기업활동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도 오히려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확장해 왔다”면서 “재벌 규제를 완화한 것은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는 “총수 한 사람의 전횡과 무분별한 확장 등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 해결책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족쇄가 되는 부분은 풀어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차관보는 “재벌 개혁의 목표는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개혁으로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면 직접 규제는 줄여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벌 개혁 후퇴라고 하지만 재계는 정부 규제 강화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re-regulation)한 것이지 완화(de-regulation)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보는 정교수의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5년 후배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