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작년 22%

작년 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2.0%로 20%대로 접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순위는 98년 29개국 중 27위에서 지난해엔 30개국 중 26위로 올랐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0년 OECD 회원국 조세(국민)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98년 19.1%, 99년 19.5%에 이어 지난해엔 20%대에 접어들었다.

또 GDP 중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작년 26.4%로 98년( 22.9%)에 비해 3.5%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노르웨이는 33.4%에서 32.2%로 조세부담률이 1.2%포인트나 낮아지는 등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의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200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8.0%에는 못 미쳤다. 국민부담률도 회원국 평균 37.5%를 크게 밑돌아 멕시코(18.1%)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재경부 당국자는 “복지수준의 차이 때문에 비교가 힘들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아직까지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부담률 증가속도가 빨라 내년에는 이미 밝힌 대로 2조6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줘 조세부담률을 21.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조사결과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6.2%)였으며 미국의 조세부담률(99년 기준)은 한국과 같은 22.0%,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높은 28.9%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총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훈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