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적자금 어디 얼마 썼나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직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끝에 조성된 자금이다. 이 자금은 수십년간 쌓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 뇌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들어갔나〓97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0조6000억원.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99조4000억원과 중간과정에서 회수됐으나 재투입된 금액 28조8000억원, 그 외에 재정 등에서 충당한 ‘공공자금’ 22조4000억원 등이 투입됐다. 그러나 작년에 조성한 2차 공적자금 50조원 중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이 7조1000억원에 불과해 추가부실이 나타나면 3차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만든 99조4000억원은 해당 기관의 부채이지만 정부가 빚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상환이 안되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어디에 쓰였나〓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45조4000억원), 지분을 갖지 않는 출연(16조2000억원), 예금대지급(23조7000억원), 자산매입(7조9000억원) 등에 자금을 사용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38조4000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이 밖에 정부가 18조1000억원, 한국은행이 9000억원 등을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 형태로 투입했다.

부실 은행에 들어간 자금이 84조9000억원이고 이 밖에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신사 보험회사 신협 금고 등에 들어간 자금도 63조4000억원이나 된다.

▽얼마나 회수했나〓현재까지 회수된 돈은 37조7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5.0%. 99년 14조원, 작년 15조원을 회수했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회수액이 6조2300억원에 불과해 회수액이 급감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절반 이상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