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역 전체 어획쿼터 축소, 실제 조업많은 어종은 늘어＂

한일어업협상 결과 내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쿼터)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1999년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 2002년부터는 ‘업종 어선수 어획 쿼터를 등량(等量)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일본측은 협상 초기 한일 두 나라의 3년간 평균 실제 조업량인 2만1000t으로 쿼터를 정하자고 요구해 한국측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따라서 내년 어획 쿼터 8만9773t은 한국측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

▽수산물 수급에는 문제 없나〓쿼터 축소로 한국의 잠재적인 수산물 생산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2003년 입어협상에서도 일본은 쿼터를 줄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쿼터가 줄었다고 해서 수산물 수급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실제 조업량은 연간 2만∼3만t에 불과하기 때문에 8만9773t도 상당히 여유 있는 수준이라는 것.

해양수산부 박재영(朴宰永) 차관보는 “내년부터 조업이 금지되는 자망 통발어업에 대해서도 감척(減隻)예산을 배정해두는 등 충분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전체 쿼터는 줄었지만 실제 조업이 활발하고 가격도 높은 갈치 복어 가자미 도루묵 등은 올해와 같거나 더 많은 쿼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갈치연승어업과 복어채낚기어업 쿼터는 각각 5870t과 5000t으로 올해와 같고 가자미와 도루묵 등을 잡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쿼터는 3300t으로 올해보다 300t 늘었다. 또 복어채낚기는 동시에 조업할 수 있는 최고 척수가 50척에서 65척으로 늘었다.

▽꽁치 조업은 어떻게 되나〓한국측은 한러어업협상에 따른 조업수역에 남쿠릴 남부수역은 빠져 있다고 일본측에 통보해 남쿠릴 남부수역에서는 꽁치잡이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언질을 줬다.

따라서 한국은 남쿠릴 남부수역의 꽁치 어획량(올해 1만5000t)을 다른 어장에서 보전해야 한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남쿠릴 북부수역에서 꽁치 쿼터 2만t(예비 쿼터 1만t 포함)을 확보했다. 또 이번 한일어업협상에서 작년과 같은 9000t을 받아냈다.

해양부 박덕배(朴德培) 어업자원국장은 “남쿠릴 북부수역에서 1만t, 산리쿠수역 35해리 밖에서 5000t 정도만 잡으면 수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쿠릴 북부수역은 아직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산리쿠수역도 올해 9000t의 쿼터가 있는데도 한국 어선들이 조업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한일어업협정 발효후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조업 실적
-	한국어선				일본어선
구분	할당량(t)	어획량(t)	업종수	척수	할당량(t)	어획량(t)	업종수	척수
1999년	149,218	27,335	17	1,704	93,773	22,117	15	1,601
2000년	130,197	31,422	16	1,639	93,773	7,293	15	1,601
2001년	109,773	20,076	16	1,464	93,773	2,210	12	1,459
2002년	89,773	-	12	1,395	89,773	-	12	1,395